법령 지방재정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5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7누157 판결
[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785] 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50, 1998. 4. 10., 기각
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
7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349, 1998. 4. 10., 기각
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908, 1998. 1. 9., 기각
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40, 1998. 1. 9., 기각
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1997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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